다카이치, '소비세 감세' 초당파 회의체 강행 삐걱… 야당 못 품고 성격도 변질

"술자리 부르냐" 야당 반발에도 강행
감세, 야당 협조 없이 일방 추진 우려
"'회의 빨리 열라' 다카이치 독촉받아"
다카이치 "세율 물가 따라 조정" 주장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선거(총선) 공약인 '소비세(한국 부가가치세에 해당) 감세'를 논의할 초당적 협의체 출범을 야당의 반발 속에 강행했다. 야당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협의체를 자신의 공약 추진 기구로 전락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참가를 보류해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사회보장 국민회의'를 출범하며 첫 회의를 주재했다. 직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여야 구분 없이 사회보장제도 개혁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자며 거론한 협의체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여기에서 자신의 공약인 일정 기간 소비세 감세까지 다루자는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첫 회의에서 물가 변동이나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소비세 감세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다루자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총리가) 긴급한 세율 변경에 따르는 시스템상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과 제2야당 국민민주당 모두 불참하며 '초당적' 협의체라 부르기 어려워졌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및 2월 총선에서 처음 의석을 얻은 제4야당 팀미라이만 참여했다. 팀미라이는 소비세 감세를 반대하는 정당이다. 요미우리는 "팀미라이 참여로 간신히 초당파 형식은 갖췄지만, (참여) 야당이 1개에 그친 건 예상 밖"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제1·2야당이 반발한 건 회의 성격 때문이다. 두 야당은 애초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논의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참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당분간 소비세 감세와 급부형 세액공제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자 참여를 보류했다. 급부형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의 세금·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세액공제와 현금 지급을 결합한 지원 제도다. 마이니치신문은 "중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장악한 다카이치 총리가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태도를 보이자 야당 내에선 의구심이 확산했다"고 전했다. 후루카와 모토히사 국민민주당 대표 대행은 "술자리에 초대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야당의 반발에도 협의체 출범을 서두른 건 총리 압승 이후 성과에 대한 조급함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앞서 이달 9일 소비세 감면 정책에 대해 올 6월 중간 결과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당적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야당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한데, 이를 생략하고 시간표부터 발표한 것이다. 국민회의 출범 작업에 참여한 자민당 의원은 아사히에 "총리로부터 회의를 빨리 열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토로했다. 총리 관저 간부도 "5월쯤에는 골격을 짜야 해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연임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에선 보통 중의원 원내 1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올 9월이다. 요미우리는 "재선을 위한 성과를 내려 서두르는 것"이라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