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좌관에 김선봉 부이사관 승진 임용…군 출신 아닌 ‘일반직 공무원’

국방부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차원”

김선봉 국방보좌관. 국방부 제공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때인 2023년 8월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문자메시에서 서로 정중한 존칭을 하고 있다. 김계환 사령관은 박 보좌관에게 “출장 함께 가셨는지요?”라고 묻는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에 출장간 이종섭 장관을 수행하는지 물었던 것이다.

박 보좌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업무상 특정 내용을 검토하라는 것은 통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지시다. 김 사령관은 “오후에 심층 토의하고 문자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고, 박 보좌관은 “넵”이란 반응을 보였다.

당시 박 보좌관은 ‘별 하나’인 육군 준장이고, 김 사령관은 ‘별 세개’인 해병대 중장이었다. 박 보좌관은 1991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했고 김 사령관은 1986년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두 사람은 사관학교 기수로도 5년 차이가 난다.

김 사령관이 계급과 군 경력상 상급자·선배인데도 마치 박 보좌관의 지시를 받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은, 군사보좌관의 이야기가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역대 군사보좌관은 국방장관의 비서실장 구실을 해온 최측근이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7월30일 2차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7일 국장급 직위인 국방보좌관(옛 군사보좌관)에 김선봉(행정고시 48회)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국군조직담당관을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방보좌관은 국방부 장관의 국내·외 활동 및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직위로 △장관 지시사항 종합관리 △연설 및 메시지 기획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조정 △장관 행사 및 의전 등 국방 운영 전반을 보좌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해당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직제를 개정했다. 기존 군사보좌관은 육군 장성급 장교(준장)가 맡아왔다.

국방부는 장관 보좌관에 육군 장성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 것은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등 국방정책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2005년 5급 공채(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방부에서 국군조직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전력정책과장, 정보화기획담당관, 의전담당관, 보건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국방부는 김 보좌관에 대해 “국방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장관의 국방운영 보좌에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