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급충이냐'라는 이들도 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경과 보면 인구 7~8% 늘어나
추경 때 편성·지원하라고 해
새만금 개발사업 재조정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0곳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날 9곳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처음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2년 후에 결론을 낼텐데 영구적인 사업을 할지, 어느 규모로 할지, 지원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통계를 내서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인구가 7~8%까지 늘어났다는데 어느 지역은 해방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 2년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가장 적합한 곳은 무주였는데 이번 시범사업에 떨어졌다고 들었다"면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할 때 가능한 한 편성해 무주를 지원해주라고 얘기를 해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하자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1인당 연 80만 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 단위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잘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영구적인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의 한 유형으로,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해서 되돌아올 수 있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각의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 "이런 얘길 하면 또 퍼주기냐 배급하냐는 사람들이 있다. 또 '이재명은 배급충이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이를(농어촌 기본소득을) 국민에 지급하지 않고 쓸데없이 길을 만들거나 시멘트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까는 것이 옳은가. 다른 사업을 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동네에 쓰게 하고 동네 경제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무주 군민이 "무주는 신생아가 연간 50명밖에 태어나지 않는다.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확대해주고 육아기 3년간 최저임금을 지급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하자 "육아기 3년간 최저임금 지급하는 정책은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원하는 쪽으로 한 번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선 "30몇년째 새만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나"라며 "농사를 지으려 하다가 지금은 땅을 메우고 태양광 패널을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꼭 땅을 만들어서 패널을 깔아야 하느냐. 수상 태양광 패널도 있지 않나"라며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에게 손해 아니겠느냐"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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