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1.4조 공사비 분쟁 "중재기관 영국서 韓으로 옮겨라"

산업부, 국내절차 전환 제안
소송비만 368억…장기화 부담
기술유출 우려 커져 전환 촉구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제 중재를 국내 절차로 전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기술 유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팔을 걷어붙인 대목이다.

27일 산업통상부는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옮기는 방안을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이날 열린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사 간 분쟁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준공이 지연되며 불거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1~3호기는 계획보다 각각 2~3년가량 준공이 늦어졌고, 4호기는 2024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지만 정산 협의 등을 이유로 아직 준공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전이 주도한 이 사업에 한수원은 운영지원 용역 계약을 맺고 참여했다. 한수원은 준공 지연으로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한전에 정산을 요구했다. 반면 한전은 해당 금액의 산정 근거가 부족하고, UAE 측에서 정산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해 5월 LCIA에 한전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문제는 정산 갈등이 해외 중재로 비화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이 LCIA에서 다투고, 국내외 대형 로펌까지 선임하면서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이 해외에서 진행되면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예정된 소송 관련 비용은 368억원에 달하며, 절차가 장기화하면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가 나선 이유다. 다만 정부가 산하기관의 경영 사안에 직접 개입하거나 절차 변경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산업부가 이를 고려해 권고 형식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실제 이행 여부는 두 기관이 각각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단순히 중재 기관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한전과 한수원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 권고대로 중재를 국내로 전환한다면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절차 단축이다.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