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취소 추진위 출범, 3건 중 2건이 ‘李대통령 사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위원장)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들여다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공소취소 추진위가 조사에 나설 3건 중 2건은 이 대통령 사건이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찰권이 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됐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 부위원장에는 공소취소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일차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한데 당의 기구가 됐고 또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위원장 맡았다”며 “저를 또 부위원장으로 제안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우리 목표가 분명하다는 데 같이 공유를 하고 국정조사, 약칭 국조 추진위가 될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정확한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위가 맡는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이다.

추진위가 다룰 사건 대부분이 이 대통령 사건이 된 이유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행정부 수반이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정권 때 조작 기소도 해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의 진술과 증거, 정황이 많이 포착되기도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건태 의원은 “지방선거 이전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생각이다”며 “구체적인 날짜와 구체적 시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있는데 상대(국민의힘)가 있는 것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