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초강수…분당 집까지 내놨다

부동산 정상화 강한 의지
"초고가·투기용 1주택도 규제"
'똘똘한 한채' 稅부담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30년 가까이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지만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에게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64㎡)를 매입했고,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같은 주택형 다른 집은 지난해 9월 29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호가는 29억~32억원가량이다. 이 대통령은 이 집을 29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손해라고 생각했다”며 “집을 판 돈으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 부부 소유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의 세금·금융 부담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줘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하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李, 집 팔고 ETF 투자…'생산적 금융' 본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팔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유입 사례를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자산이 쏠려 있는 상황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해 “부동산에 묶여 있던 돈이 생산적 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는 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 그때 집을 다시 사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고점인 지금 팔고, 나중에 떨어진 가격에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찌감치 분당 아파트를 팔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지금이 정책 의지를 보여줄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통령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예외냐”는 등 야권의 정치 공세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