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기소’ 엄희준 “문지석 지령 떠받든 특검의 역겨운 조작 기소”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27일 기소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서울 서초구 안권섭 특별검사팀 사무실 건물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주임 검사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27일 기소된 엄희준 검사가 “상설특별검사팀의 더럽고 역겨운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건물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문지석의 욕구를 대리 배설해 주는 옛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하듯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엄 검사는 ”오로지 문지석에 의한, 문지석을 위한 수사를 했고, 문지석의 거짓말을 마치 수령님의 지령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떠받들고 수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이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였던 작년 4월 부천지청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런데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상부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 검사는 국회에서 “문 검사도 김동희 검사 등이 참석한 작년 3월 5일 회의에서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다”고 했다.

상설특검은 문 검사 주장대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고, 엄 검사가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이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엄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도 주위 동료들에게 ‘이 사건은 기소하기 어렵다. 내가 봐도 무혐의인데 왜 부장(문지석)만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하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문 검사를 강하게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했다. 또한 최근 유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점도 언급했다. 작년 3월 회의에 대해서도 “당시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했는데도 특검이 문 검사의 거짓말만 받들어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 검사는 “제가 쿠팡 측과 유착된 것도 없고, 사건을 왜곡할 아무런 동기도 없었다”면서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검의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특검을 상대로 모든 민형사상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수사지휘과장,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대검 반부패기획관 등을 지낸 특수수사 전문 검사이다. 반부패수사1부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고, 과거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도 수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직인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됐다.

김동희 검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설특검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답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이미 쿠팡을 기소한 특검이 과거 부천지청의 불기소처분이 범죄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는 ”진실의 힘을 믿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하여, 떳떳하게 웃으며 돌아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