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취소 추진위 출범…쌍방울·대장동·김용 사건 등 국조 추진

김지은 기자 2026. 2.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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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 위원을 맡은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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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위원장)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부위원장은 박성준·이소영 민주당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경선 자금 수수 의혹 등을 다룬다.

특위 위원을 맡은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주희 의원은 "현재 확정된 사건만 말하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짧은 기간 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사건 범위는 무궁무진하나 핵심 중요 사건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 위원에는 김승원·윤건영·김동아·박민규·박선원·양부남·이용우·이주희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1~2명 정도 추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언제쯤 목표로 처리하느냐'는 질문에는 "(국정조사는) 여야 협상이 수반되는 국회 전체 사안"이라며 "(여야가) 모든 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이 자리는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자리"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서 공취모 관련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며 "탈퇴 의사를 밝힌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2차 특위 회의는 다음 달 5일쯤 열릴 예정이다. 이주희 의원은 "오늘은 대략적인 흐름을 확인했다면 (2차 회의 때는) 어떤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구체적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검찰권이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됐는지 블랙박스를 열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대상 사건 재판과 혐의에 대해 제기된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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