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TK통합법 처리 법사위 열라”…민주 “필리버 스터 취소 먼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여야가 2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개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전날 대구·경북 통합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정리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간계를 멈추고 즉각 통합법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멈춰야 법사위를 열 수 있다”며 선제 행동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월3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법사위를 열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 25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민주당에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의 반대 등을 이유로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법의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전남·광주 통합법 통과를 앞둔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법이 함께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회의를 먼저 열어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성하는 의견을 확인한 뒤 의총에 보고했고, 민주당에 이 법안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법사위를 열어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라며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멈추고 티케이 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귀하신 여러분들이 필리버스터는 신청하고, 몸 아끼느라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운 탓에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본회의장 지키는 당번조가 됐다”며 “이런 데 언제 법사위를 열 수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 수정안(법왜곡죄)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추 위원장님 갑자기 웬 필리버스터 핑계인가. 귀하신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도 의총을 열어 법왜곡죄 수정안도 본회의에 제출하고 처리만 잘하던데”라며 “민주당이 티케이 통합법을 처리할 의지만 있다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깟 당번조 하나 바꿔주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말 돌리지 말고, 몽니 부리지 말고 답하라”며 “티케이 통합법 처리할 건가, 안 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대구·경북 통합의 불씨가 되살아났지만 충남·대전은 통합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반대한다는 의결을 했고,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두 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충남·대전 통합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도 현재 추진되는 통합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원한다”며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이런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대한 대전을 이런 엉터리 법으로 통합하려고 안달이 나셨냐”라며 “대전 국회의원님들 대전시민분들께 제대로 설명하라”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