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원 "지도 국외 반출, 심도있게 검토…국내법으로 통제 가능"

[일문일답] 구글,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의무화 등 보완

27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행된 구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백브리핑 모습.2026.2.27/뉴스1 김동규 기자ⓒ news1

(수원=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만 안보·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장치를 촘촘하게 부여하며 사후관리 권한을 국내에 두기로 했다.

특히 구글은 스트리트뷰와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서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 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좌표 표시 역시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은 27일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행된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직무대행,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 김형수 국토지리정보원 과장과의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

-이번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호재) 구글의 기술적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의했다. 기술적 대안을 통해 그간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 표시 등을 보완하고, 국내 서버를 통해 국내 법률이 적용 가능한 사후관리 통제권 확보가 됐다고 본다.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김태형) 군사시설과 보안시설 등이 노출됐을 시 그런 부분을 즉각 시정하고 업데이트,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제휴기업의 서버를 활용하라고 한 점도 이런 보안 문제 등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한국지도전담관도 상주할 예정인데, 보안 노출 사고 발생 시 바로 구글 본사와 제휴기업과 소통하면서 빠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구글에서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반출 허가 중단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김태형)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인데 이를 통해 사후관리의 통제성을 확보했다. 전자적 파일의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 회수라는 것은 반출된 정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 대한 허가를 회수하는 것이다.

-보안 사고 시 대응을 위한 레드버튼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김태형) 레드버튼 기능은 구글서 제안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임박했거나 천재지변 등의 비상대응 필요시 서버에서 노출 기능을 중지시키는 기능으로 이해해 달라. (김형수) 등고선을 포함한 3차원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반출이 되지 않는다. 군사시설이나 국가주요시설, 안보기관 지정 시설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반출이 제한돼 있다.

-실제로 해외로 나가는 데이터가 무엇인가. ▶(김태형) 기본 지도와 네트워크 데이터 정도가 반출된다. 기본적으로 반출허가를 신청할 때는 반출대상물을 신청서에 적시하게 돼 있다. 그래서 길찾기와 같이 구글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로 한정했다.

-허가 후 실제 반출 시기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 ▶(김태형) 구글이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저희가 확인해야 한다. 약 6개월간의 엔지니어링 기간이 필요해 실제 반출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