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보다 한미 '신뢰'가 안보 변수…확장억제 실패 땐 핵무장 요구 급증"

아산硏·CSIS 공동보고서…NCG 제도화·전술핵 사전 검토 등 제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30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안보의 구조적 위협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북핵 자체보다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더 큰 안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이 확장억제 관리에 실패할 경우 한국 내부에서 핵무장 요구가 급격히 부상해 외교는 물론 국내 정치의 중심 의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 '한미동맹: 격변하는 전략 환경에서 확장 핵억제 강화 방안' 공동보고서에서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북 침공 △협상에 의한 비핵화 △한국의 자체 핵무장 △확장억제 최적화 등 네 가지 선택지를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전쟁 위험과 역내 핵확산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확장억제 강화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침공'은 핵 제거 가능성을 전제하더라도 전면전 위험이 지나치게 크고, 협상에 의한 비핵화 역시 북한의 핵 보유 의지와 최근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도 3~5년의 취약 기간 동안 선제타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군비 경쟁과 핵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확장억제가 '최선의 선택지'이지만 자동으로 유지되는 장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중·러 협력 심화, 미중 전략경쟁 격화, 동맹에 대한 미국의 거래적 접근 등 구조적 변화가 확장억제의 심리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적 전력과 제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가 미국의 방위 공약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특히 보고서는 작년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76.2%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반면 전략 엘리트는 다수가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점을 들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할 경우 이 간극이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나 역내 갈등이 격화할 경우 핵무장 논쟁이 단기간에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제언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제도화 및 실질적 운영 강화 △미·일·한 확장억제 대화 정례화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북핵 관련 위기관리 채널 유지 △전술핵 재배치·핵 공유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사전 검토 △핵 옵션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가시적 억제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지리적 취약성과 선제 타격 위험, 인프라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무장 해상발사 순항미사일(SLCM-N)과 같은 비가시적 수단은 선제타격에 대한 취약성이 낮고 생존성이 높지만, 가시성이 떨어지는 만큼 국내 안심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핵 위협이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독자 핵무장은 지역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남은 선택지는 확장억제의 신뢰를 관리하는 일"이라며 "그 관리에 실패할 경우 핵 문제는 외교 현안을 넘어 한국 정치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yoonge@news1.kr

<용어설명>

■ 핵도미노
한 나라의 핵 무장이 이웃 국가로 연쇄 확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