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네이버·카카오 타격 불가피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면서 국내 소비자와 공간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평소 익숙한 구글 지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국내 공간정보사업자들이 입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했다.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안보 관련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이유다.

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을 허가하면서 향후 애플 등 글로벌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국내에서도 손쉽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체의 심의·의결은 사안마다 이뤄지지만, 이번에 구글에 허가를 내주며 사실상 선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지도 서비스들이 정교해지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익숙한 지도 서비스를 사용해 ‘길찾기’ 등의 필수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1870만명 이상이다. 구글 지도 서비스는 전세계 20억명의 이용자에게 80여개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전세계 1위 지도 서비스인만큼 관광객의 편리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 지도 기반 해외 공간정보서비스들도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신산업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 주행 등 모빌리티 관련 사업이나, 음식점 예약 등 공간정보기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구글 측은 이번 반출에 대해 “정부 및 국내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 지도 서비스에 실제로 고정밀 지도가 적용되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정부의 기술적 요청을 반영하는 데 기술적 소요 시간이 필요해서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충족하는 데는 6개월 정도의 엔지니어링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지도 반출의 주요 전제조건이었던 국내 서버 설치를 ‘국내 제휴 기업 서버 이용’으로 우회하면서 국내 산업계에서는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서버 설치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체가 기존의 서버 설치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고정밀 지도를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매출보다 매우 적은 수준의 세금만 내는 구글에 이전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4년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으로 같은해 네이버가 낸 세금 3902억원의 4.4%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체와 공간정보사업자들의 타격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국내 학계에서는 구글 지도 반출로 인해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간정보 관련 산업 전체가 거대 자본을 갖춘 해외 업체에 잠식되어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고 미래 성장 동력마저 꺾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정부에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인공지능(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하고 시행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