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구글 지도 보안사고 생겨도 빠른 대응 가능"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용 관련 브리핑…"안보적 취약성 완화 효과"

(수원=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1대 5천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가하면서 국가 안보상 민감 정보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마련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반출 허가를 결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구글의 국내 제휴업체를 통해 민감 정보가 걸러진 데이터를 정부가 검토한 뒤 반출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지도 데이터 관리를 국내법 안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다음은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김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장과 일문일답.

구글 [촬영 안 철 수] 2024.2.9, 서울 시내 한 구글 제품 팝업스토어 매장

-- 반출 허가로 한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 구글 지도가 전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데,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군사보안시설이 이미 노출되고 있었고 좌표도 표시가 돼 있었다.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부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 민감하지 않은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국내법 체계로 들어오면서 가림 처리되고 표시되지 않는 등 안보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데 관계기관들의 동의가 있었다.

-- 반출할 수 없는 데이터는 어떤 것인가.

▲ 등고선 등 3차원 데이터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보여서 반출할 수 없다. 국내에서 활용할 때도 엄격한 허가를 받게 돼 있다. 또 군사시설이나 국가 중요시설이 있는데 그 중 안보기관들이 지정하는 시설,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지하 시설물 등의 반출도 제한된다.

-- 제휴업체의 국내 서버를 활용하는 방안의 의의는.

▲ 구글에 국내 서버를 두라고 한 이유는 보안사고가 생겼을 때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국내 제휴 기업과 그 서버를 활용하고 해당 서버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방안의 장점으로 평가된다. 구글이 한국 지도 전담관을 상주시키면 보안시설 노출 등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수정 요청하면 본사나 제휴기업과 소통하며 빠르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 구글이 지도 반출을 처음 신청한 게 2006년이고 몇 차례 거절했는데 지금에 와서 결론이 바뀌게 된 배경은.

▲ 처음에는 협의체와 같은 제도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금지였고, 2016년 신청은 그때도 정부 요건은 영상 보안, 좌표 표시 금지, 서버 및 사후관리 3가지였는데 첫번째 요건인 영상보안 처리부터 구글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픽] 구글-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가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info@yna.co.kr

-- 안보 우려가 컸던 부처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안보 우려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본 것인지.

▲ 개별 부처와 기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3시간 반 회의 동안 요건들을 꼼꼼히 살펴봤고, 허가 이행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참석한 전원이 합의에 이르렀다.

--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가 이번 논의에 포함됐는지.

▲ 부처마다 다른 미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협의체 구성원도 있었을 수 있지만 오늘 협의체 논의는 구글 측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국가안보적 우려를 기술적으로 해소됐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드리겠다.

-- 세부 조건들을 구글이 먼저 제안했나. 아니면 정부에서 제안한 부분에 구글이 동의했나.

▲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부분은 우리가 큰 틀에서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그걸 어떻게 준수할지 기술적 방안을 구글이 제출했고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는지를 협의체에서 확인한 것이다.

-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의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 행정의 기본 원리라고 할 텐데, 고의가 아니거나 조금 사소한 위반이 있을 때는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수정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우리가 고치라고 얘기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안 고친다든지 같은 부분을 고의로 계속 위반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요건이다.

-- 허가를 회수한다고 했는데 이미 반출된 데이터를 회수하는 게 가능한지.

▲ 전자적 파일은 물리적 회사가 어렵다. 회수라는 건 반출된 정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 대한 허가가 회수돼 반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더는 영업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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