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타운홀’ 밖 시민들 “송전탑 고통” “새만금 폐수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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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새만금 개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초고압 송전망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건생지사)도 앞선 25일 성명을 내 새만금 기본계획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지를 즉각 반영하고 환경·안전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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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새만금 개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27일 전북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참석하지 못한 시민·시민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초고압 송전망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북은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가 아니다”며 “에너지 지산지소(원거리 송전 없이 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계획대로라면 전북에 345kV 송전선로 26개(총 1070km)와 신정읍·신임실·신고창·신장수 변전소 등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변전소 8곳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창·부안·정읍·김제·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군산 등 도내 전역이 경과지에 포함된다”며 “지방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수탈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용인 산단은 원전 7~10기에 맞먹는 약 10GW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으로 공급받는 구조”라며 “이는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용인 산단 계획 전면 중단 및 산업 재배치 △에너지 지산지소 법제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주민 참여 민관 거버넌스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건생지사)도 앞선 25일 성명을 내 새만금 기본계획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지를 즉각 반영하고 환경·안전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규모 투자 MOU 체결과 관련해 “환경 인프라 확충 없이 산업 확대만 서두를 경우 처리 용량 부족과 환경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건생지사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용지 반영 △중장기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확충 로드맵 수립 △관계기관 재정 확보 방안 제시 △환경안전 전담 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방문에 맞춰 새만금을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면, 뻔히 예견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준비부터 해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과 환경안전을 동시에 갖춘 산업 거점으로 가기 위한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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