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의에…정청래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

사법개혁 반발 사의를 “생떼” 규정
민주당 “조희대도 사퇴” 주장 봇물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처장직 사의를 표명하자 “정작 물러날 사람은 조희대”라며 대법원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박 처장은) 대법관직도 내려놔야한다. 주심이 사퇴했으니, 재판장 조희대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주심’은 박 처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의 주심 판사였다는 것을 뜻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2.26 뉴스1

이용우 의원은 “(박영재 처장은) 처장직이 아니라 대법관직을 사퇴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처장 앞세우지 말고 본인이 사퇴하라”고 지적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박영재처장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흉 조희대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흑막처럼 박영재 뒤에 숨어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간사직을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이날 “기가 막힌다. 이는 개혁을 거부하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며 “국민의 요구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마치 생떼를 쓰는 태도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개혁 명령에 대해 사퇴 운운하며 압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4 뉴스1

이 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려면, ‘반발’이 아니라 ‘개혁’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법개혁이 추진되는 이유를 대법원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관심이 없다.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판결과 여러 납득하기 힘든 판결 등 사법부는 입법부의 사법개혁이 이루어진 이유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사법개혁,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하여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기구다”라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서 빠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이루어내야 사법개혁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