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쿠팡CFS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 등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문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배제되고 전결권이 상향됐으며, 수사 상황을 대검에 보고하는 보고서에 쿠팡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물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의견이 누락됐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의혹에 대해 엄 검사 측은 “쿠팡 사건의 주임 검사에게 조사 방향이나 처분 결과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다”며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문 검사가) ‘스타 검사’가 되어 유명세를 얻기 위해 주임검사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조사하고 기소하라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검사가 문 검사 대신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엄 검사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엄 검사가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도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