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 시대에도 그대로인 공공 소프트웨어 관행…산학계, 제도 개편 촉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AI 대전환기에 맞는 합리적 계약 구조 마련돼야"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인공지능(AI) 확산으로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생산성과 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업계가 제도 개편과 산업 전략 재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AI가 코딩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는 현실 속에서 공공 SW 사업 구조, 계약 제도, 인력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AI 대전환 시대, SW 기업 생존 전략' 간담회에서 "공공 SW 시장은 이미 기능 구현 중심에서 지능화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사업 구조와 계약 방식, 대가 산정 체계는 여전히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예측 가능한 제도와 합리적인 계약 구조, 기술 가치를 인정하는 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현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오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이정택 아이티센엔텍 부사장 등 산·학계와 협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현 의원실이 'AI 대전환 시대, SW 기업 생존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AI는 SW를 대체하지 않는다"…기업들, 위기 속 기회 강조

발제에 나선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는 최근 확산 중인 바이브 코딩과 생성형 AI 기반 개발 환경을 언급하며 AI와 SW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SW와 별개가 아니라 하나고 SW가 AI를 품는 더 큰 개념"이라며 "AI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사 전사적자원관리(ERP) 플랫폼에 '원 AI'를 적용해 인사·회계·물류 시스템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AI는 기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쓰게 만드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자사 내에서 AI 도입 이후 개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투입 인력이 효율화됐고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의료·법률·금융 코어뱅킹처럼 복잡한 산업은 AI를 활용한 단순 코드 생성만으로 아직 대체하기 어렵다"며 "환각 문제와 유지보수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최근 이슈인 SaaS 종말론이 단기간 내 현실화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택 아이티센엔텍 부사장이 공공 IT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행사에선 공공부문 시스템 통합(SI) 중심 사업 구조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정택 아이티센엔텍 부사장은 "공공 사업은 폐쇄망 환경에서 이뤄져 클로드, 제미나이 등 외산 AI 솔루션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사업 현황에 대해 "과업 범위가 구축 단계에서 계속 증가하지만 예산은 총액 계약으로 묶여 있어 구조적으로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안요청서(RFP)와 기능점수(FP)가 명확히 정합되지 않는 구조를 분쟁의 원인으로 꼽았다. 총 FP를 계약 문서에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변경 계약으로 진행하도록 법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정규 래블업 대표는 보다 급진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SW 산업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AI 확산으로 인해 코드의 가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전환이 5년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0년째 같은 문제"…산·학계, 공공 SW 구조개편 요구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공공 SW 사업의 고질적 구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도승 전북대 교수는 "공공 사업에 예산은 FP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과업은 불명확한 RFP로 확정하는 구조적 간극이 있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도한 추가 과업을 기업이 일방 부담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만큼 계약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30년 동안 SW 업계에서 같은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FP는 공학적 산정 기준인데, 예산을 깎으면 그만큼 기업에 부담이 되는 FP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도를 개선해 AI 대전환 시대에 SW 발전이 AI를 이끌고, AI 발전이 다시 SW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이 공공 SW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법·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사진=지디넷코리아)

AI 시대 인력 양성에 대한 진단과 제언도 이어졌다. 김두현 건국대 교수는 "공공 SW 시장도 민간처럼 AI 중심으로 발주·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생태계 전반을 AI 중심 구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현 의원은 "AI는 이미 현실이며 이제는 SW 산업이 생존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논의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