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펜앤마이크 대표 방미통위원 부결에 "여당이 뒤통수 쳐"

후보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가 국회 본회의에서 자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여당이 뒤통수를 쳤다'며 반발했다.

27일 최형두 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및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만 “여당의 선택적 반대로 부결되었다”면서 “여당에서 정당 추천 제도를 이렇게 짓밟으면 합의제 정부 기구는 반쪽 위원회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최 간사는 “우리 당 위원들은 신의를 갖고 여당 추천 후보에 대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여당이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면 국회 여야 추천을 통한 합의제 기구 구성은 파괴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정부 내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자체를 가로막아 방통위 2인 구조를 장기화했고, 이제는 야당 추천 위원만을 배척하여 여야 합의제 위원회 기능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 정부 시기 법원의 판례대로라면 앞으로 정부·여당 단독 방미통위는 처음부터 합의제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되어 모든 결정이 법적 효력을 다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윤석열 정부 방통위(현 방미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 만으로 운영하며 의결한 사안들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가결된 반면, 국민의힘 추천 천영식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돼 각 정당에서 몇 명이 각 후보에 대해 찬반 표를 던졌는지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다. 정당별 의석 수는 민주당 162석, 국민의힘 107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개혁신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6석이다.

천영식 후보에 대해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내란 동조자'라며 반대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의원별 자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상임위원 추천안이 상정·표결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천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농단 정권 '나팔수' 역할을 했고, 대표로 있는 펜앤마이크가 12·3 내란(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며 “내란 동조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천 후보 추천안이 부결된 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내란 정권이 장악하고 망가뜨린 공영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고 방송 장악을 지지했던 극우 인사를 추천한 것 자체가 너무도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방미통위 출범의 발목을 잡지 말라. 최소한의 양식과 식견이 있는 인사를 조속히 다시 추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