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대전 통합, 정부·여당이 조건 수용하면 지금이라도 합의 가능”

국회 법사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입장문
국세·지방세 비율 60대 40 조정 등 제시
이재명 대통령 향해 “과감한 결단 내려달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상정이 보류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 상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권한·재정 이양을 전제로 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이 권한의 대폭 이양 등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 법안 상정이 보류된 이후 지역 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의 전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는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지금도 전혀 이의가 없지만,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 법안은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진 졸속 법안”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우선 특정 지역에 한정된 방식이 아닌 전국 공통의 통합 법안을 마련해 지역 간 차별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최소한 65대 35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줄이고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재정·권한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통합 보류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