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판사들, 잇단 친정부 판결’…2004년 대법관 20→32명, 베네수엘라의 모습

■ 민주, 사법개편 완성
2022년 다시 감원했지만 모두 친여
HRW “사법부, 반대세력 억압 도구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볼리바르 대로에 있는 대법원 전경. AP·뉴시스

베네수엘라는 좌파 정권이 들어선 뒤 사법부 민주화와 재판 효율성 제고 등을 내세워 대법관을 대폭 늘렸지만, 이후 늘어난 대법관들이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면서 3권 분립이 붕괴됐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18일 보고서에서 “사법 시스템이 행정부에 종속돼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04년 대법관 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확대하는 사법부 기본법(LOTSJ)을 통과시켰다. 차베스 정부는 신설 12석과 공석 5석을 포함해 총 17명의 대법관에 친정부 성향 판사들을 임명했다.

이후 대법원은 정부 정책에 손을 들어주고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2015년 12월 총선에서 야권 연합이 전체 167석 중 112석을 확보해 개헌 추진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자, 대법원은 아마소나스주 야권 의원 3명의 당선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야권 의석은 109석으로 줄었다. 이후 대법원은 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들을 잇달아 위헌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소야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정부를 돕기도 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2017년 새 헌법 제정을 명분으로 제헌의회 구성을 추진했다. 야권은 위헌이라고 반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사법부 시녀화라는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사법 개혁을 내세워 대법관 수를 다시 20명으로 줄이고 전면 재선출을 단행했지만, 20명 모두를 다시 친정부 인사로 임명하며 사법부를 재장악했다.

이러한 대법원은 2024년 대선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은 야권 유력 주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대선 출마를 금지한 데 이어, 마차도 대신 출마한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가 압승했다는 출구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대통령의 3선 승리를 인정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