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천대엽 선관위원장 내정‥청문회로 따져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왜 굳이 천 대법관을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오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나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본인이 여러 가지 사법의 정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는 정치권에게 의혹을 받지 않느냐"며 "그럼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왜 굳이 천 대법관을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관례상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해 왔는데 그런 부분을 청문회 과정에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며 "선관위라는 건 정말 중립적이어야 하고 제대로 하실 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려들을 잘 알고 있어 수정 대안을 만든 것"이라면서도 "사법 개혁안이 나온 배경은 사법부에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 무시를 초래한 것이지 않느냐, 내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을 풀어주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땜질 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제약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3706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