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거취 고민할 때 됐다…사법 불신 자초”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 원동력…나 같으면 책임지고 사퇴할 것”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사법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대구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을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 반성이 없다"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침묵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자 그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어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는 사퇴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라며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나마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며 "이번주 토요일 저녁 뉴스에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 국민의 약속대로 사법개혁이 완수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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