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과 관련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날 이후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