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급 막기 ‘침대 축구’ 전략 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의 관세 부과 권한남용 판결 뒤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징수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맞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반환 시점을 늦추거나 환급 범위를 축소하는 ‘침대축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폴리티코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관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가능한 한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로 고려 중인 방안은 기존 상호관세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된 ‘글로벌 관세’로 대체해 기존 징수액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방안이다. 행정부 일각에서는 지난 1년간 징수된 관세가 새로운 법적 권한에 따른 관세 체계 아래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납부된 관세에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는 법적으로 불투명하다. 무역·통상 전문 변호사들과 관세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고안하는 어떤 방안도 결국 법정에서 강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징수액 일부를 국가에 포기하는 기업에 환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상적인 환급 절차만 해도 약 2년 반이 소요되는 데다, 법무부가 소송을 건별로 다투거나 항소를 반복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어 기업들이 환급 포기를 선택할 유인이 생긴다는 계산이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세를 징수한 뒤 이를 재무부로 완전히 넘기기 전까지의 ‘약 10개월의 확정 기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변수다. 수입 물품이 통관된 이후 약 10개월 동안은 세관이 관세를 보유한 채 최종 금액을 확정한다. 이 시기에는 환급·정정이 비교적 쉽다. 그러나 이 기한이 지나 관세가 재무부 계좌로 최종 이체되면, 환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관세국경보호청이 이 기한을 연장해 환급 절차를 쉽게 만들지 않고, 기존 기한을 그대로 유지해 기업을 힘들게 할 수 있다.

2019년 11월 14일 독일 함부르크 인근 마셴의 철도 조차장에서 화물열차에 컨테이너가 적재되고 있다. 마셴/로이터 연합뉴스

또 다른 방법은 환급 문제를 기업 전체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하지 않고, 수입 물건 한 건 한 건 따로 따지는 것이다. 한 기업이 1년 동안 5000번에 걸쳐 물건을 들여왔다면, 5000건을 각각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환급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흩어져 진행되면서, 전체 금액을 돌려받는 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환급을 막으려는 결정적 이유는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이다. 관세국경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부터 지난 1월 31까지 징수된 관세 및 세금 총액은 2533억 달러(약 362조원)에 달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위법해진 관세액만 최소 1330억 달러(약 190조원)에 달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4조 달러(약 5731조원)의 관세 수입을 전제로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관세 수입이 증발할 경우 지난해 단행된 감세 조치로 인해 국가 부채가 무려 3조 4000억 달러(약 487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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