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톡톡] 장학금에 60년 세수 확보... 원전 유치전 불붙었다

정부, 1.4GW 대형 원전·0.7GW SMR 사업 후보 부지 신청
경북 경주·영덕, 울산 울주, 부산 기장 등 거론
유치하면 60년간 지원금·지방세 등 수조원 혜택

전기요금, TV수신료 할인, 경로당·체육시설 건립, 장학금과 해외연수, 60년간 지방세 수입까지. 원자력발전소(원전) 주변 지역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입니다.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원전의 부지 확보와 지역주민들의 환경·안전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백지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전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30일까지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2기와 0.7GW급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 건설 사업에 대한 후보 부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원전은 ▲경북 영덕군 ▲울산 울주군, SMR은 ▲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대구 군위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원전은 방사능 유출 위험과 환경 훼손 우려로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꼽힙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규모 방사능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우려 요인입니다.

지난 2011년 위성이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현장의 모습. 연기가 나는 것이 원전 3호기 외곽건물 폭발 현장. 그 왼쪽으로 2호기, 1호기(12일 폭발)가 보인다. /조선DB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유치에 적극적인 것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 부지로 선정될 경우 수조원대 건설비 투입과 함께, 60년에 이르는 운영 기간 동안 수천억원 규모의 지원금과 지방세 수입이 발생합니다.

또 건설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원전은 부지 공모부터 상업 운전까지 통상 12~15년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라 1990년부터 발전기 설치 지점 반경 5㎞ 이내의 읍·면·동 지역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되는 기본지원·특별지원사업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자지원사업 등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은 2262억원 규모입니다. 사업자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지원 사업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농기계 구입, 농산물 판매장 설치, 관광단지 경관 조성, 태양광 설비 지원 등 소득 증대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또 도로·배수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정비와 경로당·마을회관·지역아동센터·체육시설 신축 및 보수 사업도 포함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을 물론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 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는원어민 강사와 방과후 수업 지원을 비롯해, 해외 유학 경험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일부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원전 유치’를 내세우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원전 유치에 나선 지역 대부분은 현재 원전을 운영 중인 곳들이기도 합니다.

경북도와 경주시, 부산 기장군은 원전 유치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원전 유치를 위한 범대책위원회가 출범해 군민 서명운동과 촉구 집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원전이 있기에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와 운영 노하우 등을 갖췄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