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아산정책硏 “北과 긴장 완화한다고 한미 훈련에 영향줘선 안 돼”

한미 대표하는 외교·안보 싱크탱크 2곳
“전작권 전환 때 확장억제 유지 핵심“
한·미·일 3자 확장억제 대화 개시 제안
“동맹 현대화, 병력 규모보다 조율 능력 중요”
北과 대화시 한미 간 사전 공조 필요

한미가 연합 도하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DB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6일 “북한과의 긴장 완화 노력이 한미 군사 훈련 같은 대북 억지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전작권 이양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를 검토할 때 워싱턴(미국)과 서울(한국)은 미군이 확장억제(핵 우산)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한·일 간 운영되고 있는 확장 억제 협의체를 한·미·일 3자(三者)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CSIS는 지난해 말부터 외교·안보 전문가, 전직 고위 관료 등과 함께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협력 등을 평가하는 공동 워크숍을 진행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카트린 카츠 CSIS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3년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워싱턴 선언’으로 창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이 참석하는 기존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한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언했다. 미·일이 매년 확장억제 협의를 통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역대 진보 정부에서는 EDSCG가 도외시 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 향후 “한·미·일 3자 간 확장억제 대화를 개시하고, 일부 3자 간 이니셔티브에 호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한미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 한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동맹 현대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두 연구소는 “실제 병력 규모보다 한미 연합 능력, 협력 및 조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B-2 폭격기 같은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의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 같은 단발성 배치가 아닌, 미국의 역량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전략 자산 배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억제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물리적·가시적 억제력을 제공하는 등 여러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취약성과 비용 같은 상당한 작전·전략상의 단점도 존재한다”고 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하고 있는 핵 공유 역시 “상당한 복잡성을 수반한다”고 했다.

두 연구소는 대북 대화와 관련해 “한미가 평양(북한)과의 회담이 있기 전 서로의 북한 정책을 논의·조율할 수 있는 포럼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명시된 목표로 유지하되 그 실현 가능성을 낮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미 조야(朝野)에 팽배한 인식이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긴장 완화 노력이 한미 군사 훈련 중단 같은 억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한미는 9·19 군사 합의 복원, 중국 견제를 위한 서해 한·미·일 훈련, 한미 연합 훈련 계획과 실기동 여부, 통일부 장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등을 놓고 건건이 부딪히며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미군이 사과했다는 보도에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안다”(정빛나 대변인)고 국방부가 주장하자,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에 사과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