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뒤통수 친 민주”… 대통령·與 추천 4인으로 방미통위 끌고 갈 수도

與, 국힘 추천 후보만 부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재석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됐다. 표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해 먹어라”라고 소리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이 투표 안 한 결과 아니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야 인마”라고 하면서 양쪽이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이날 여야가 각각 추천한 김바울·신상욱 국민권익위원 추천안은 가결됐다.

“야 인마” 고성… 충돌 직전까지 간 여야더불어민주당 박선원(가운데 자리에 앉은 사람) 의원이 26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박충권(오른쪽 아래) 의원에게 “야 인마”라고 하자,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들의 싸움을 말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뒤엉켜 있다./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처리하기로 합의한 선임 건을 민주당이 또 부결시켜 뒤통수를 쳤다”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작년 8월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 몫인 국가인권위원 2인 선출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했는데, 강경파가 천 후보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온라인 매체 펜앤마이크에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칼럼 등이 게재된 것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조국혁신당과 언론노조도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문화일보 출신인 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신이다.

민주당은 7인 체제인 방미통위를 당분간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4인 체제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방미통위 회의는 최소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면 개의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 방미통위 7인은 대통령이 위원장(상임)과 비상임 1명 등 총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은 2명(상임 1명·비상임 1명), 야당이 3명(상임 1명·비상임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구조다. 여야 몫의 상임위원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대통령은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을 임명했고, 민주당은 이날 추천안이 통과된 고민수 상임위원, 윤성옥 비상임위원을 추천했다. 윤 위원은 인사혁신처 임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야당 몫의 3명의 위원은 공석인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을 미루면 4인 체제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참모들에게 방미통위의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가 5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라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가동 즉시 앞서 민주당이 개정한 방송 3법에 따라 3개월 내 KBS·MBC·EBS 이사진 교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에도 들어간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재판소원 도입법은 법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법원 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면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로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위헌 논란에 막판 땜질 수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강경파 의원들은 법안 수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 곽상언 의원은 법 왜곡죄를 문제삼으며 유일하게 민주당 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처리된 형법 개정안에는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게 하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도 포함됐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이루어진 첫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