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선관위원에 사법 3법 반대했던 천대엽 대법관 내정

민주당, 논평 자제 속 부글부글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한 천대엽(62·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62·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하는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다. 천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면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7일까지 선관위원장을 맡게 된다. 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데, 1963년 선관위가 문을 연 이후 관례에 따라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 부산 출신인 천 대법관은 2021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4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민주당은 이날 천 대법관의 선관위원 내정에 대해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다. 지도부 핵심 의원은 “선관위원은 선거 전반을 들여다보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인데, 당과 공개적으로 부딪혀 온 인물이 배치됐다”며 “청문회 때 윤리의식, 정치적 중립성을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 강경파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 대법관은 그동안 민주당의 사법 3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냈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도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할 역할을 했다. (민주당 주장처럼)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 이후 대법원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천 대법관을 지명한 것은 메시지 아니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이 끝까지 긴장을 높이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