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엔 “영원한 적” 美엔 대화 손짓… 김정은의 ‘통미봉남’ 이간계

북한이 25일 제9차 노동당 대회 폐막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연설에서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돼 있다”며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하는 김 총비서와 그 뒤로 보이는 딸 주애.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영구화를 선언했다. 그는 북한 매체들이 26일 보도한 9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한국은 영원한 적”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엔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잇따라 취해 온 ‘대북 신뢰 조치’에도 대남 단절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처음 꺼냈다. 이번엔 5년마다 열리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에서 이를 북한의 장기적 전략 노선으로 못 박아 버린 것이다. 나아가 우리 정부의 유화 정책을 “기만극”으로 비방하며 “한국의 완전 붕괴”, 즉 대남 핵 공격 가능성까지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엔 대화 여지를 열면서도 핵 보유부터 용인하라는 요구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 때 비슷한 입장을 밝혔고, 한 달 뒤 한국에 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 이번에도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선물부터 먼저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을 ‘핵국가’로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말려들지 않게 하는 일이 우리 정부의 당면한 과제가 된 것이다.

한미의 비핵화 원칙에 균열을 내려는 북한의 이런 ‘통미봉남 이간계’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미동맹이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가 연합 훈련 등을 두고 마찰음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며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외교부가 나섰던 한미 간 대북 정책 협의체는 통일부의 반대 속에 지난해 12월 첫 회의만 열린 뒤 감감무소식이다. 이제라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미 백악관과 세밀한 대목까지 대북 정책을 본격 조율해야 한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북미 핵 직거래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