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尹 챙기고 한동훈 버린 국힘, 처절히 망해봐야…與는 나치식 사법폭압”

NY “1심법원 3곳이 尹 비상계엄 내란 규정”
“장동혁 ‘尹 절연을 절연, 무죄추정’ 운운”
“尹내란 정리않고 선거승리 꿈꾸면 非상식”
“獨기민당 버릴 건 버리고 합칠 건 합쳤다”
“與도 거꾸로…내란척결한다며 방탄독재”
‘공취모’ 논란에 “내부서도 ‘미친짓’ 비판”
법왜곡죄 등 3법 질타…전병헌 “사법계엄”

이낙연 전 국무총리(NY)가 ‘윤어게인 결집, 반대파 축출’로 일관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내란을 정리하지 않고 (지방)선거 승리를 꿈꾸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중도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라고 쓴소리했다. 옛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엔 사법질서 훼손 중단을 촉구했다.

26일 야권에 따르면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총리는 최근 ‘이낙연의 사유’ 유튜브 논평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으로부터 443일이 걸렸다. 1심 법원은 그날 밤의 일을 ‘내란’으로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다른 재판들도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사법부에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정리한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이자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신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질서 수호를 촉구했다.[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그는 “내란 판단과 선고된 형량에 극단적으로 상반된 두갈래 반응이 나왔다. 집권세력은 ‘내란은 당연하고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반대세력은 ‘판사가 정치권력에 부역해 내란 판단부터 잘못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른 말이 나온 자체가 한국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준다. 이제라도 윤석열 재판은 사법절차에 맡기고 정치가 할일을 해야한다”고 했다.

야권을 먼저 가리켜 “국민의힘 소장·개혁파 의원 20여명은 ‘윤석열 추종세력과 절연하라’고 지도부에 요구했으나 장동혁 대표는 정면으로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말하며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이 바로 절연 대상’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선거 승리가 해답’이라 했다”며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내란을 정리하지 않고 선거 승리를 꿈꾸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 두번째 파면을 당했고 정권을 상대 정당에 헌납했다. 게다가 3개의 1심 재판이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는데도 무죄추정 운운하며 또 뭉개고 지나가면 국민 일반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한국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책임정당이라면 이 기회에 윤석열 및 윤어게인 세력과 결별하고 중도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총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란 책은 미국 공화당에게 ‘독일 기민당을 배우라’고 충고한다. 한국 보수정당에도 필요한 충고”라며 “전후 독일의 폐허를 딛고 빠르고 성공적인 복구를 한 주역이 바로 기민당이다. 버릴 건 버리고 합칠 건 합쳤다. 우선 같은 보수계열이지만 나치라는 극단세력과 단절했을뿐 아니라, 나치 범죄행위에 끊임없이 사과하며 국제사회 신뢰를 얻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외부 견제 없이 통일을 이루고 유럽 지도국가로 발전했다. 나치와 결별한 동시에 기민당은 종교개혁 후 400년 동안 갈등한 개신교와 가톨릭을 한울타리에 포용해 국민통합했다”며 “한국의 영·호남 또는 거대양당보다 훨씬 더 길고 깊게 갈등한 두 종교를 기민당이 통합했다”고 말했다. 기독민주연합(CDU) 통합, 개신교 대통령과 가톨릭 총리 체제를 모범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윤석열을 옹호하는 극단세력이 당을 주도하고, 계엄과 윤석열을 분명하게 비판한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축출·징계했다. 기민당과 반대로 ‘버릴 것은 챙기고, 합칠 것은 버린 것’이다”고 대조해 비판했다. 나아가 “상식세력을 배제하는 길을 고집하면 앞날은 뻔하다. 처절하게 망해 폐허 위에 새 싹이 나오게 하면 차라리 그게 국가를 위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이자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신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질서 수호를 촉구했다.[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이 전 총리는 “독일 기민당에서 배우란 충고는 민주당에도 해당한다. 민주당은 ‘개딸’같은 극단세력에 영합하며 당내 비판세력을 비명횡사 공천으로 철저히 제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방탄 때문이지만 민주당은 내란세력 척결 등 이유를 대며 입법독재마저 서슴지않고 자행해왔다. 윤석열 재판장(지귀연 판사) 판결처럼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여권에도 경고했다.

그는 “심하게 비유하자면 ‘나치를 심판한다’는 이유로 ‘나치에 버금가는 폭압적 방법’을 써선 안 된다. 법치주의에 대한 민주당 자기중심적 태도는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비상계엄이 민주적 헌정질서를 훼손한 내란이었다면 그걸 청산·극복하는 길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일이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다. 그 출발은 법치주의인데 민주당은 법치주의 파괴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2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대법관 숫자 14명을 26명으로 늘리고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이 최고법원으로 정한’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려서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왜곡죄를 만들어 판검사들을 옭아매는 것이, 법관 인사에 외부세력이 개입하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합당하고 공고히하는 길인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나아가 ‘공취모’ 논란을 두고 “이 대통령 대북송금 혐의에 국회의원 87명이 조직적으로 ‘공소 취소 운동’ 벌이는 게 법치주의 수호하는 길인가. 공소 취소 압박에 대해선 같은 진영 안에서도 ‘미친 짓’이란 비판(유시민 전 의원)이 나왔다. 죄는 용서할 순 있어도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총리는 “당은 정부수립 78년 만에 처음 검찰청을 올 9월 아주 없애기로 법으로 확정한 데다가 법원마저 쑥대밭처럼 짓밟았다”며 “대통령 한사람 방탄을 위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사법체계를 헝클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1심 재판이 무능하고 광기에 사로잡힌 나쁜 정치를 끝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여야가 먼저 각성해달라. 우린 실패에서도 불행에서도 배워야 한다. 윤석열 파탄에서도 우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병헌 새민주 대표도 이날 거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처리하기에 앞서 “사법장악 ‘사악 3법’ 중에도 법왜곡죄는 ‘위헌 소지’로 상정 당일 급히 땜질해 강행하겠단 발상 자체가 졸속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 입장을 냈다. 그는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왜곡’ 낙인찍고 형사처벌하는 건 사법독립을 근본부터 허문다”며 “사법부 계엄령, 일극체제 공고화 시도”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