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시장 몫이라더니 속도전...졸속 논란 부른 '널뛰기' 행정

[앵커]

대구시는 시장 공백 상황을 감안해 행정통합 논의를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가,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되자 돌연 태도를 바꿔 속도전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시의회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2024년에 이미 의결을 거쳤다며 이른바 '행정의 연속성'을 내세웠는데,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재로 공동합의까지 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된 대구시는 지난해 말 전담 부서마저 폐지하고 중장기 과제로 전환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대구시는 통합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최종 결정은 차기 시장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기/대구시장 권한대행(1월 5일) "민선9기 단체장이 이 부분은 결정을 하고 고민할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저희가 공론화를 계속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하고..."]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 방안 발표에도 추측성 보도 자제를 요청하며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경상북도와 보조를 맞추며,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속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정기/대구시장 권한대행(1월 19일) "지금 막혀 있던 우리 공항 이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에 대해선, 2024년 12월 시의회가 동의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 있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속도전을 우려하는 공직 내부는 물론 지역 사회 목소리를 듣기보다 정부 정책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김정기/대구시장 권한대행(1월 21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방향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공감대를 빨리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급물살을 탈 것 같던 행정통합 특별법은 통합에 찬성해 '행정의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시의회가 반발하면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동의할 당시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게 의회의 설명입니다.

[이만규/대구시의회 의장(2월 23일) "이제 와서 보니 그걸 강제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완화하고 없애거나 또 그런 임의 조항으로 다 바꿔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통합법안 심사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행안부가 국회 의견을 준중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시는 사태 추이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 궐위라는 공백 속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대구시가 오히려 졸속 추진 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