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AI가 만들어 낸 '유관순 로켓' 영상…처벌 가능할까?

[앵커]

삼일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존경이 담긴 영상이 아니라 AI로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했는데, 이런 가짜 영상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생성형 AI로 만들어 올린 영상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방귀를 뀌는가하면, 로켓이 돼 우주로 날아갑니다.

3.1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을 당시 사진을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은 20만 번 넘게 조회됐고, 논란이 일자 삭제됐습니다.

유 열사 유가족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유혜경/유관순 열사의 조카손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 마음이 정말 송곳으로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법적 대응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고인 AI 영상 제작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AI로 고인이 된 인물의 영상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려도 현재로선 처벌이 어렵습니다.

유족이 나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물을 순 있지만 조롱만으론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이유로 유족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인정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미국에서도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거나 유명인을 멋대로 활용한 AI 영상을 두고 유가족의 항의나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로빈 윌리엄스/AI 제작 (2014년 사망) : 여러 생각은 날씨 같은 거야. 스쳐 지나갈 뿐 해는 여전히 떠오르니까.]

역사 속 인물을 되살린 의미있는 AI영상도 있지만, 마구잡이로 활용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세준/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 돌아가신 분으로 너무 재미로도 많이 (AI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권리 보호를 위해서 뭔가 입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유정배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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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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