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노린 가짜 어민 폭증”…영광 해상풍력 보상 ‘갈등’

11GW 규모…8개 업체 준비 돌입
맨손어업·어선 등록 점진적 증가
군민조합연합회, 군청 앞서 집회
“배분 기준 모호…투명 검증 절실”

26일 오전 10시30분께 영광군청 앞에서 영광군 군민조합연합회가 해상풍력 보상금을 노린 ‘가짜 어민’을 규탄하며 투명한 이익 배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주성학 기자

영광군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익공유가 가짜 어민들에게 지급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이익 배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광군 군민조합연합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 군청 앞에서 ‘해상풍력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촉구하는 군민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1천500명이 모인 이번 집회는 실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지원금을 노리고 어업인으로 둔갑한 ‘가짜 어민’을 규탄하며 행정 당국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영광군 인근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17개 발전사업자가 총 11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는 단일 지역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이며 이 중 8개 업체가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갈등의 뇌관은 민간 기업의 피해 조사 및 지원금 산정 과정에서 불거진 기형적인 배분 구조다.

해상풍력 주민참여 제도에 따라 ‘피해 어업인’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이익공유 수익으로 1인당 약 46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일반 군민 배당금은 약 27만원에 그쳐 무려 17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한다. 이를 악용해 현재 조업 일수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체 없는 맨손어업 등을 신고하는 가짜 권리자들이 최근 폭증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관내 맨손어업 등록 누적 인원은 4천16명이었으며, 올해는 단 두 달 만에 250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등록 대수도 2024년 865대, 지난해 895대, 올해 2월 현재 926대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불투명한 보상 기준이 군민 간 극심한 위화감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어업인 판단 및 피해 인정 기준 전면 공개 ▲조업 일수 등 객관적 자료 기반 검증 ▲외부 감사 또는 주민참여 검증위원회 구성 ▲허위 신고 적발 시 환수 및 강력한 제재 규정 마련 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또한 사업자와 수협 간 소모적인 주도권 다툼과 모호한 법적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들은 수백억원의 민원 처리 비용을 호소하는 사업자와 확실한 보상을 요구하는 수협이 ‘권리자 동의’를 무기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실제 피해 권리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현장의 혼란과 꼼수 등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영 영광군 군민조합연합회 수석이사는 “가짜 배로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맨손어업에 등록했다며 보상금을 노리는 촌극이 영광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다수의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군이 직접 나서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어업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명한 검증 시스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 어선과 맨손어업 등록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상 절차는 민간 업체 주도로 진행돼 행정 관청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업체 측이 전문 용역을 통해 실제 조업 여부 등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후 보상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