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휘는' 교복값 잡는다

교육부 - 공정위 학교·제조사·대리점 전수조사
충북 2020년보다 중학 40%·고교 40% 올라
정장형 폐지 유도·품목별 상한가 등 결정 추진

[충청타임즈] 속보=학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비용을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점검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조사해 가격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충북의 중·고등학교 교복값이 전국 상위에 오를 만큼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처로 가격이 안정화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장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된 공급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20년과 비교해 충북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복가격은 각각 40%와 26%가량 올랐다.

충북의 중학교 교복 평균은 33만8369원으로 경기,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고등학교는 평균 34만1023원으로 강원, 경기,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최근 교복비 부담이 오른 것은 구매비가 지원되는 정장형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올 상반기 안으로 `품목별 상한가'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교복비는 매년 상한가가 정해지고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상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별 학생에 지원하고 있다.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은 추가 구매 품목이라 지원 예외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교복비 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원 방법은 물론 교복 유형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정장형 교복은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교복값 담합 행위를 잡기 위해 나섰다.

공정위는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2015년 공정위 조사에서 충북 청주지역 27개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실행한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교복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