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의료계 온도차... 2차 의정갈등 전운 고조

충북대 의대 교수회 정부안 찬성 불구 의료현장선 반대
“필수의료 수가 개선·진료사고 리스크 완화 선행” 목소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2차 의정갈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충북 의료계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26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거점 의대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정부의 최대 증원 범위(100%

)인 49명을 증원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충북대 의대 교수회는 최근 `정부 계획(안)에 따른 정원 조정 신청서 제출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침상 허용된 최대 증원 규모 49명을 그대로 반영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교수회 소속 165명중 126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반 이상인 약 76%가 정부 지침 수용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정서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의사 커뮤니티 `닥플'이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의사 140명 중 91%가 의대 증원에 반대(전면·조건부 포함)한다고 답했다.

주된 반대 이유는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원보다 우선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필수의료 보상/수가 개선'(40%)과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37%)가 주로 꼽혔다.

대학 차원의 학사 운영 판단과는 별개로 일선 의료계에서는 `숫자 확대'보다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문제 의식이 여전히 강하다.

충북 의료계 관계자는 "요는 `확대'가 아니라 `연착륙' 여부"라며 "충북은 이미 지난해 집단행동 당시 외래 축소와 응급의료 공백을 경험했다.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련 현장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온도차는 전공의 집단행동 변수와 맞물려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조합원 300

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이다.

충북의 경우 권역 거점병원인 충북대병원이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어 전공의 근무 축소만으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집단행동 당시 외래 축소와 응급실 일시 중단을 경험한 만큼, 수련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정갈등 재발 가능성과 관련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