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홀로 좌초 위기…마지막 불씨 살려야

대구·경북 의원들, 특별법 '찬성' 입장 선회
임시국회 내 대전·충남법만 처리 불발 우려
與 "이장우·김태흠 수수방관…지역 명운 방치"
민주당 충청특위, 내달 3일까지 국회 연좌농성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위 위원들이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하기에 앞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 표명과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의원들이 행정통합법에 찬성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대전·충남만 홀로 좌초될 공산이 커졌다. 통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충청권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

정치권에 주어진 통합법 처리 시한은 내달 3일까지로, 찬반 공방을 뚫고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이뤄낼지 이목이 쏠린다.

대구지역 의원들은 26일 오전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에 전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뒤이어 모인 경북지역 의원들도 찬성 의견이 우세한 무기명투표 결과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하며 지역내 이견이 컸던 행정통합법 추진 방향을 찬성으로 정리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이번 회기 내에 대구·경북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다. 이날 경북 의원 모임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내달 초 본회의에서 전남·광주법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대전·충남만 배제되는 게 아니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찌감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전남·광주 통합법은 현재 진행 중인 7박 8일 본회의 안건 순서상 6번째로 명단에 올라 있다.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내달 2일쯤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통합 찬성 의견이 올라오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이날 '찬성 당론'에 따라 대구·경북법도 조만간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대전·충남은 무산 위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통합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소속 대전·충남 시도지사는 현재 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을 폐기한 후 재설계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국민의힘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전·충남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가장 먼저 통합 논의에 착수한 대전·충남이 홀로 낙오되는 것을 넘어, 정부가 공언한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특례마저 다른 통합시에 뺏길 우려도 커졌다. 통합 불발에 따른 피해가 대전·충남 시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여당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다른 시·도는 행정통합을 '기회'라 읽는데, 왜 유독 대전·충남만 '졸속'이라 폄훼하는가"라며 "광주·전남이 날개를 달고, 대구·경북이 다시 힘을 모으는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수수방관하며 지역의 명운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의로 통합의 판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며 "각자도생을 위한 제물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달 3일까지 국회 연좌농성에 돌입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도 "대전·충남 통합법과 대구·경북 통합법이 일맥상통한 쌍둥이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반대하고 남은 하나에는 찬반이 갈리는 태도는 이중적"이라며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을 중단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