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장 43명 반대에도 '법왜곡죄' 처리··· 재판소원법도 처리 예고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처리
"수정안도 위헌" 지적에도 입법화
재판소원·대법관증원도 처리 예정
추미애 김용민 등 강경파는 기권
野 "보복성 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국힘 추천 방미통위 위원 추천 부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 여권 성향 시민단체까지 추가 논의를 요구했음에도 밀어붙인 셈이다. 민주당은 뒤이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 개혁을 위한 입법이란 입장인 반면, 야권에선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한 "보복성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정안도 위헌 논란 여전... 여당서도 반대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벌 조항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사회 각계는 물론 당내에서조차 "왜곡이란 개념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에야 수정안을 마련했다.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 일부 표현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위헌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전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검토한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의 고위 법관들은 "범죄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거듭 반대했다. 판·검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사법부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도 반대 표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 정혜경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수정안 처리에 반발했던 민주당 내 법사위 강경파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 가결된 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소원법도 수정 없이 '직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곧바로 재판소원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판소원은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에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로 변질돼 소송 기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추상적이라 패소 당사자들이 재판소원에 나서는 '소송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소원법도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와 같은 방식으로 27일 재판소원법, 28일 대법관 증원법을 차례로 처리할 예정이다.

野 추천 방미통위 위원 추천안 부결

한편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보수성향 펜앤마이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극우 인사'라며 부결시키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 밖에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과 김바올(민주당 추천) 신상욱(국민의힘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됐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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