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부동산 개혁 의지 재확인…보조금 단속·대북 메시지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 흐름을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한때 우리 자산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저평가됐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골자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도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가속해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992건, 667억 7000만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어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정수급은 전액 환수는 물론, 몇 배의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북 메시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대남 비판과 관련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말처럼 남북 관계 정상화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