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in터뷰] 박범계 "법사위 통과 '법 왜곡죄' 막판 수정…바람직하진 않아"

"국힘, 유독 대전·충남 통합에만 반대 '몽니'"
"법 왜곡죄, 우려하는 것처럼 남용·위헌 여지없어"
"공취모, 국조 목적 달성 때까진 '최소 범위' 활동"

■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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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유튜브 '박범계 취재 편의점') : 저는 오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통합은 목적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저는 이 통합법의 정신이 가장 강력하게 구현되어 '더 큰 통합'이 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자질과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충남·대전은 현지 국민의힘 소속의 도지사 시장이 중심이 돼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성장의 한 축을 충남·대전이 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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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합니다. 지난해 연말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탔던 충남 대전 행정통합. 하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네탓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표결 마치시고 급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대전 지역구시니까요. 왜 갑자기 통합 법안이 보류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설명이 장황하게 필요가 없고요. 당초에 작년에 국민의힘 소속의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이 제안을 한 것. 그래서 국민의힘 법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갑자기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 이유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미흡할 것 같으면 광주, 전남이 보통 곳입니까? 거기서 왜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도 국회의원들 전부 다 다수결로 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유독 대전, 충남만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거는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당초에 통합을 제시했다가 대통령과 민주당이 받아들이니까 다시 선거공학적 측면으로 불리하겠구나 싶어서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앵커]

주민의 의견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들어볼 만한 집단이 있겠지만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의 미래를 지켜내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면서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뜻을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류가 아니라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통합 반대입니다. 미흡하다는 이유로 통합 반대면 그 미흡한 것을 차근차근 따져서 좀 보충할 생각 그리고 2차적으로 개정해서 조금 보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이 미흡합니다라고 해놓고 결론은 안 됩니다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쩌면 광주, 전남은 통과가 이미 됐고 본회의 곧 예정돼 있고 대구, 경북도 저쪽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케이만 수용만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대전, 충남만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통합이 됨으로써 정부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4년 동안 20조 원 플러스 여러 가지 특례 조항들의 지원을 거기는 받는데 대전, 충남은 받지 못한다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앵커]

상대적으로도 열악해질 수 있겠네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굉장히 더 나빠지죠.]

[앵커]

그러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6. 3지방선거 이전에 그래도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있습니다. 일단은 2월 임시국회가 3월 3일까지 돼 있고 저희들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결정해라, 수용해라. 모자란 게 있으면 나중에 채우면 되지 않느냐는 농성을 시작했고 머지 않아 광주, 전남의 의원님들도 우리가 혼자 갈 수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 경북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지금 통과하는 데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대전, 충남만 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하면 됩니다. 장동혁 대표 자신이 충남 사람 아닙니까? 충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만 하면 되고 3월 임시국회를 또 열어서라도 마지막 희망을 잃지 않고 저는 대전, 충남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밝힙니다.]

[앵커]

만약에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물 건너가면 통합 시장 출마 선언하신 것도 그냥 무효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은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통합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해서 당에 공천 신청을 했고 예비 면접을 받았습니다. 예비 면접을 받았을 때도 역시 통합 시장으로서의 면접이 아니라 대전 아니면 충남지사로서의 예비후보로서의 면접을 본 거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는 건 가정할 수 없겠지만 안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유효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또 하나 가정을 해 보면 급물살을 타서 통합이 됐다라고 했을 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론이 항상 따라붙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차출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분은 그분대로의 몫과 그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전, 충남 통합시든 어느 역할을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충분히 잘해내고 계시고 잘해낼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그분 말씀처럼 역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 전문가로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법 왜곡죄가 조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 버튼 누르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앵커]

수정이 됐는데 그러면 위헌 소지가 많이 줄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정 전에도 저는 수정안보다는 법사위 원안을 사실 지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하나이지 않고 민사사건, 행정사건에도 법 왜곡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형사재판에서의 법 왜곡 현상이 민사 손해배상청구, 또 행정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직무정지 사건처럼 그런 행정 사건에 바로 투영이 돼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사사건만 단절적으로 법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민사와 행정에는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법사위 원안을 저는 지지했지만 그러나 당론으로서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법원장들, 대법원장 물론이지만 그렇게 위헌이라고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놓고 집단행동 비슷한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결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로서는 그래도 단추 하나라도 제대로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첫 발자국이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당론을 만들었고 수정안. 그래서 그 수정안을 저는 어찌 됐든 찬성 버튼을 누르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통과가 됐죠.]

[앵커]

조금 전에 네 분과 통과가 될 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만약에 저 자리 있었으면 반대표를 눌렀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만약에 처음 걸리는 케이스가 바로 위헌심판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법 왜곡죄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재판소원도 있는 거고 법도 있고 그런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거고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고 법 왜곡죄도 결국은 법 왜곡을 저지른. 거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범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그 사람을 해치게 할 목적으로, 즉 인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 이중의 요건이 있어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안이고 두 번째는 법 왜곡죄를 저질렀을 법한 경찰 수사관, 검사, 재판을 하는 판사. 이 세 사람을 수사, 재판하는 사람들이 판사고 검사고 경찰 수사관들입니다. 즉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수사, 재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짜게 가장 엄격하게 법 왜곡죄 적용 여부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남용의 여지가 없다. 이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는 건 물론이고 남용의 요지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뭐 위헌의 가능성 또는 위헌의 어떤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 해석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절차적으로도 봤을 때 상정 전에 의원총회에서 막판에 수정이 되다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거든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칙파죠. 법사위는 일종의 상원과 같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데 법사위 결론은 사실 당론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김용민 간사 입장은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안을 지지합니다. 다만 원안 중에 소위 논리와 경험체계에 반하는 것이라도 법 왜곡으로 보는 것은 그 논리와 경험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건 법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원안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또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원칙론적인 입장은 매우 존중할 만하지만 당론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이게 당내 갈등이나 이런 차원으로 볼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지금 방금 전에 의총, 이 법안 통과되기 전에 의총에서 추미애 위원장께서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수정안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법안을 내지 않고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과가 됐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공취모라는 낯선 용어가 뉴스에 매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데 박 의원님도 여기 소속되어 계시고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공취모.]

[앵커]

사흘 전에 인터뷰하신 내용보니까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모임일 뿐이지 권력투쟁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특위로 아예 발전시켰잖아요. 그런데도 공취모는 계속 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취모가 발족한 지가 사나흘 전이에요. 사나흘 전 것을 정청래 대표께서 수용해서 당의 기구로 정식으로 발족을 하겠다. 그리고 함병도 원내대표를 특위위원장으로 하겠다 했지만 특위위원들이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 궁극적인 목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기소 그건 남용입니다. 그리고 법 왜곡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진술조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직 공소 취소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더더군다나 공소 취소의 전제 조건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아직 수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취모는 본래의 목적 즉 공소 취소 또는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이 민족을 달성할 때까지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활동한다. 그것이 일종의 뒤에서 백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종의 보완하고 보충하는 그리고 볼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력투쟁이라는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 범위 내의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앵커]

최소 범위 내의 활동을 한다. 이건태 의원이 모임 간사고 처음에 제안을 한 인물이기도 한데 오늘 공취모에서 자체 회의가 끝난 후에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또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반론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최소 범위 내로 활동하겠다, 이해는 되는데 다시 동어반복일 수 있지만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해서 원내 기구로 공식화하지 않았냐. 그런데 최소든 뭐든 이게 왜 또 남아 있느냐, 똑같은 게. 결국 힘 모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소 취소를 위한 당의 기구에 아직 라인업이 구성이 짜여져 있지 않았고 국정조사에 관해서 역시 라인업이라든지 또는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 이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공소취소의 모임을 주도하는 이건태 의원, 이건태 간사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오랜 동안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상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정리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의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권력투쟁과는 무관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공취모 공동 대표 윤건영 의원은 유지 결론이 나면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고 아직 탈퇴했다는 결론은 안 났지만 이런 식으로 탈퇴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롭게 거취는 자유롭게 열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많은 의원님들이 탈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투쟁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고 결국 유시민 전 이사장께서.]

[앵커]

미친 짓.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좀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각이 됐고 공취모에도 이건 권력투쟁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반응이 있었고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그걸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건강한 논쟁의 문화를 보여주고 제대로 수렴, 질서있게 수렴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여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지금 이 이슈가 그런 것 같습니다. 뉴 이재명 이런 용어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팬카페에서 정청래 대표나 탈퇴, 강퇴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계속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있는 것 아니야 또는 이에 대해서 언론이 갈라치기 한다고 반론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시각에서 이 공취모를 좀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갈등이 어떤 일정 부분 드러날 수는 있고 그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심화되는 국면은 아니고 갈등이 다소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됐다. 왜냐하면 갈등을 심화됐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6300을 찍을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권세력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국정의 가장 불안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건강한 논쟁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 정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당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건강한 의회 민주주의가 되려면 날개가 둘 다 건강해야 되는데 한쪽 날개가 너무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노선 전환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면담한다고 달라지겠냐, 이런 회의론부터가 있었어요. 중진 의원들 중에서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윤 이야기를 했던 인물들도 있고 하니까요. 오늘 중진 의원들의 장동혁 대표 면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기가 지금 우리 앵커님이 양쪽 날개로 새는 난다, 이 말씀. 그 양쪽 날개 중 한 쭉지가 날개 같지 않으면 그 날개를 떼어내고 새롭게 날개를 장착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저건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당이잖아요. 그 이유는 뭔고 하니 장동혁 대표가 소위 판사 출신입니다. 사리분별이 없겠습니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이 내란의 강을 건너고 싶은 생각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랬다 저랬다 변화무쌍한 사람 아닙니까? 한동훈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다가 지금은 가장 원수가 되는 소위 정적을 제거하는 당수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뭐냐. 본질적으로 지금 중진들이 얘기하시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편이었어요. 편이고 지금도. 장동혁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지지 세력이 누구입니까? 내란 소위 윤 어게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의 결별을 얘기하는 것, 단절을 얘기하는 것은 분열이고 갈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은 사리적으로 멀어져야 되는데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 지지 세력은 자기를 당대표로 만든 세력은 윤 어게인 세력이에요. 그 현실적인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는 거죠. 그런 날개라는 거면 떼버리는 게 낫죠.]

[앵커]

아예 떼어야 한다 못 고치는 수준이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못 고치는 수준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야당이 건강하지 않고 야당이 그 건강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내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앵커님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새로운 엔진을 또 만들 겁니다.]

[앵커]

제 걱정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을 당내에서도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 언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죄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하니까 결국 내란 아니다, 계엄은 비상계엄은 내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야말로 내란을 동조하는 거잖아요. 이거만큼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 판결이 12월 3일날 밤 10시 반에 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 하루 전인 12월 2일날 결심을 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얘기예요?]

[앵커]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었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다면 그것은 우발적 범행인데 그럼 무기징역 할 게 아니죠. 징역 한 20년, 30년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귀연 부장의 말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유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유가 모순된다. 주문과 이유가 불합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제가 찾아보니까 연수원 33기고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하고 10기 차이입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께서 23기, 딱 10년 후배네요, 판사.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군다나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어요. 저도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지막 판사로 끝냈습니다.]

[앵커]

같은 판사인데 이렇게 판단이 다른가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죠, 아니죠. 이가혁 앵커님, 원래는 약간 비슷했습니다.]

[앵커]

그래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민주당에도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국회의 법사위에 파견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화를 안 나눴겠습니까? 관심이 있었어요. 정치에도 관심 있었고 민주당에도 관심 있었어요. 그리고 판사 시절에도 저 사람 상당히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리가 다르다. 너무나 급변한다. 변화무쌍하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 판단도 모순됐다. 그리고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1심 불복해서 항소했고요. 특검도 어제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지금 무기징역이 1심 선고였는데 사형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 재판부의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 설시, 이유에 문제가 있었다. 느닷없는 그리고 그 대목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마치 5.16 군사 쿠데타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군이 한강을 건넌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이유가 국민들을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유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의해서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유 중에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12월 초에 계엄 선포를 결심한 게 아니라 특검의 주장대로 한 달 그 이전부터 주장했다 이거 또는 노상원 수첩도 그럴 수 있고 핵심 쟁점이 되겠군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4년 총선에서 대패를 한 윤석열의 마지막 초이스, 마지막 선택은 내란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 직후에 저는 결심했다고 보고 그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령관들의 진술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과 노상원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중형입니다. 중형 중의 중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노상원의 그 얼토당토않은 수첩이다,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면 18년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리아 버거보살 해서 몇 명 정보사 군인들 불러모아서 너희들 선관위 들어가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18년이 뭡니까? 5년짜리죠.]

[앵커]

항소심에서 쟁점은.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 가지입니다.]

[앵커]

그 부분 잘 지켜봐야겠네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28일에 책을 하나 내셨다고요? 제목이 박범계의 더큰 통합, 압도적 성장. 왜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앵커]

어떤 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대전, 충남은 서울 근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광주, 전남의 통합도 국가균형발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집값이라고 말하는 수도권 과밀현상은 결국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의 기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의 인구, 서울에서 사는 분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그래도 이사할 수 있는 곳은 대전, 충남입니다. 광주, 전남이 아니고요. 광주, 전남은 독자적인 어떤 성장 전략을 쓰면 되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수도권 공화국으로 대표되는 그 과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새로운 성장축, 그것이 대전, 충남입니다. 그것이 더 큰 통합이고 더 큰 압도적 성장의 내용입니다.]

[앵커]

오늘 천안 아산에서.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년들하고 창업 좌담회를.]

[앵커]

만남 가지셨다고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민심이 어떤가요, 지금.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여론조사상으로는 다소 높은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앵커]

통합에 대한?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로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대전, 충남에 생기거든요. 대전에 연구개발 R&D 기술과 충남의 제조산업 인프라가 합쳐지면 이 충청권역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성장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굳이 서울 가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앵커]

지금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이것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충남, 대전이 통합이 되면 결국 수도권과 맞닿아서 그냥 커지는 수도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집중은 그대로 수도권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또 반론하시겠습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도 광주, 전남이나 대구, 경북, 부을경 같은 데서는 충청도 수도권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수도권이 현재의 서울, 경기, 인천보다 그 이남으로 내려와서 충청까지 수도권화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도권에 머무르고 있는 인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 성장축을 찾아서 충청남도 대전까지 온다면 인구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그 힘으로 더 밑에 이남지역으로 또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앵커]

통합 어떻게 될지 6.3지방선거 이전에 급물살을 탈지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