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융자 500억 투입…3년내 8만5000호 착공

서울시가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 사업지 대상으로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융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8만5000호 신속 착공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는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확보 관련 협의를 거쳤는데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는 연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융자 지원만으로는 전체 정비 사업지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7년부터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이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공개했다. 85개 구역 공급 물량은 8만5000호로 이곳을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주비 지원과 함께 △전자 총회 도입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해체계획서 작성 자문 △착공 직전 구조·굴토 통합심의 △이주·해체·착공 시기 명확화 △공사변경계약 컨설팅 △사업추진 일정 자동안내 등 6대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3년 내 착공 목표를 기존 7만9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6000가구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 3구, 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늘었다.

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8만5000호 신속착공’ 주택사업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