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뉴스] 한국, 2040년대 중반 세계 최고령 국가 전망... “외국인력 전략 전환 필요”

"전문·숙련 인재 유치 관건"... 일본 사례 통한 정책 전환 필요성 제기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 도달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30년이었으나, 14% 이상인 '고령사회' 도달 시점에서는 24년,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도달 시점에서는 20년으로 줄어들었다. ⓒ베이비뉴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인 일본을 2040년대 중반에는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 도달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30년이었으나, 14% 이상인 '고령사회' 도달 시점에서는 24년,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도달 시점에서는 20년으로 줄어들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가 지속될 경우, 2040년대 중반에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를 일찍이 인식하고,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직능 수준에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고급 전문인력의 경우 2012년 고도인재 포인트제 도입을 시작으로, 2017년 고도인재 그린카드 제도, 2023년 특별고도인재 제도(J-SKIP)까지 우대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2019년 '특정기능' 체류자격을 신설해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유입했고, 단순 기능 인력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능실습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2024년 '육성취업제도'로 개편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힘입어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 8000명에서 2024년 230만 3000명으로 10년 만에 2.9배 늘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인력은 같은 기간 14만 7000명(전체의 18.7%)에서 71만 9000명(31.2%)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우수 전문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포인트제나 고연봉 요건을 중심으로 한 J-SKIP 제도를 통해 혁신 인재를 선별하고, 학술연구·전문기술·경영관리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폭넓게 포괄해 인재 도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고도인재의 경우 최단 3년(80점 이상은 1년), 특별고도인재는 1년 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는 등 파격적인 정착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숙련 외국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력 경로 구축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일본은 '육성취업→특정기능 1호→특정기능 2호'로 이어지는 커리어 패스를 통해 외국 기능인력이 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서비스업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도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단기적인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 정책과 산업 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외국인력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외국인력 정책이 단순 기능 인력과 단기 수요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숙련 인력 유입이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인구·산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