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서울' 관습헌법 이끈 이석연 "후회 없다", "전주·완주 통합해야"

전주·완주 통합 지연에 쓴소리
"전북 발전 견인차, 정파적 셈법 버려야"
2004년 행정수도 위헌 소송 이끌어
"후회 없어…물리적 이전보다 권한 이양이 핵심"
출범 3년 차 전북자치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조세·인허가권 등 실질 권한 촉구
전주-서울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찬성
"타운홀 미팅서 지역 현안 가감 없이 전하길"

26일 오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질의응답을 가졌다. 송승민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전북 지역의 정체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전주·완주 통합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2004년 신행정수도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낸 소송을 두고 "지금도 같은 상황이면 소송을 낼 것"이라며, 물리적 기관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26일 오후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지역 발전과 현안을 두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청소년기를 전북에서 보낸 이 위원장은 1970년대 인구 300만에 육박하며 활기찼던 전북이 현재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 침체한 현실을 짚으며, 지역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전북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전주·완주 통합'을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전주와 완주는 후백제 완산주 시절부터 이어져 온 역사성이나 인문 지리적 동질성을 볼 때 진작 합쳤어야 한다"며 "통합 지연은 정치인들의 얄팍한 정파적 셈법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역 주민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큰 차원에서 통합에 찬성할 것"을 정치권과 지자체에 호소했다.

출범 3년 차를 맞은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해서도 냉철한 평가를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름 하나 덜컥 던져준 것일 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나 권한 이양 등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광주·전남 특별법 통과로 거대 지자체가 탄생할 경우 전북이 더욱 왜소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새만금 역시 잼버리 실패로 국제적 이미지가 훼손됐고, 지역 발전 동력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이 지역 소멸을 가속했다는 비판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수도를 옮긴다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세종시 분할로 인한 비능률과 고비용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정한 지역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중앙정부가 쥔 지방세율 인상과 공장 인허가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비로소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최근 전북도가 추진 중인 2036 하계올림픽 전주-서울 공동 유치 계획에는 적극적인 찬성 뜻을 밝혔다. 숙박시설 등 전주 단독 유치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북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27일 예정된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언급하며 "전북이 안고 있는 상대적 소외감과 문제점, 여망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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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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