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 총리, 당선인 315명에 ‘31만원 선물’… 여야 일제히 비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6일 중의원(하원) 선거 압승 직후 자민당 당선 의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돌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선물 반환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자금에 대한 총리의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선물 반환을 요구할 생각은 없나’는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정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부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총리는 정당 지부의 정치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총선에서 대승했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한다. 선물 배포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입헌민주당의 미즈오카 슌이치(水岡俊一) 참의원 회장은 “자민당 지부가 ‘총리의 지갑’으로 사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자민당 중의원 315명에게 돌린 ‘카탈로그 기프트’는 링벨이라는 업체의 3만3990엔(약 31만 원·세금 포함)짜리 상품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약 3만 엔(약 27만6000원)짜리”라고 밝혔지만, 금액 차이가 있는 것. 총 186쪽의 카탈로그엔 홋카이도산 우니(성게알), 혼마구로(참다랑어) 등 식재료 세트부터 수입산 식기 세트, 온천 여관 숙박권 등이 선택지로 제시돼 있다. 총리는 “소박한 선물”이라고 했지만, 이 상품은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15개 상품 중 두 번째로 비싸다.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대표는 “총액 1000만 엔을 마구 뿌리는 (총리의) 윤리관을 간과할 수 없다”며 국회 정치윤리심사회 개최 요구를 시사했다. TBS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비례의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고발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이 자신의 선거구 내 인물에게 기부하는 것을 금하는데 교토, 나라 등의 권역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나라가 지역구인 다카이치 총리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