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살림살이 더 빠듯해지나…절반 이상 올해 수입 목표치 낮춰

부동산 침체 장기화 경직성 지출은 증가
진퇴양난에…벌금으로 재정 확충 우려도

중국 장쑤성 난징 도심 모습. 신화AP연합뉴스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세입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성·직할시·자치구 등 31개 성급 지방정부 가운데 18곳이 전년대비 올해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 목표치를 낮췄다. 3곳은 변동이 없었으며, 10곳만이 지난해보다 수입 사정이 나을 것이라고 목표치를 상향했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광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등을 포함한 21개 지역이 올해 정부 수입이 2~3%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난성, 내몽골자치구 등 일부 내륙지역은 불과 0.5~1.5%의 수입 증가율을 예상해 더욱 기대가 낮았했다. 베이징시 등 6개 지역만이 4% 이상의 정부 수입 증가를 예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년째 계속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토지 판매 수익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국유자산을 매각해도 과거만큼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일부 지역은 역내 산업활동 결과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허난성은 에너지·화학 등 전통 산업부문 세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신흥 산업이 아직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산시성 등은 석탄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했다.

반면 지출 압박은 커졌다. 기존의 부채 이자에 더해 사회복지 지출,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 따른 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늘었다. 쓰촨성은 지방 정부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고, 후난성도 일부 시·현이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과 관련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일부 지방 정부는 공무원 수당 지급이 밀리는 등

돈을 쓸 곳은 많고 나올 곳은 줄어든 일부 지방정부들이 벌금, 수수료 등으로 부족한 수입을 벌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고 차이신이 전했다.

부동산 침체는 올해도 진행되고 있다. 상하이시는 최근 엄격하게 제한해 왔던 외지인의 도심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했다. 중국공산당 이론지 <구시>는 지난 1월 1일 일부 도시의 주택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규제 당국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에도 반영될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은 다음 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1~2월 지방정부 30곳 중 20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으며 평균은 5.1%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로 제시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세계 경제 둔화와 수요 부진, 부동산 침체를 중국 경제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