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세금 도둑질…걸리면 패가망신” 경고
자본시장·부동산 정상화 언급하며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개혁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론,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