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천대엽 중앙선관위원 내정자…"형사 법리 해박 '정통법관'"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

천대엽 중앙선관위원 내정자 (법원행정처 제공)

(서울=뉴스1) 문혜원 정윤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천대엽 대법관(62·사법연수원 21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으로 내정했다.

최근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른 후임 인선이다.

부산 출신인 천 내정자는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1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같은 해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천 내정자는 2017~201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명예훼손 범죄와 유사수신 범죄 등 양형 기준을 신규 설정했다. 국민들이 사건을 보고 직접 양형을 선택해 보는 국민양형체험프로그램 시스템도 도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 내정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를 해왔다"며 "사법 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선관위원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상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1964년생 △부산 △성도고·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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