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민생 지원금 100만원 푼다... "임시방편 불과" 비판도

올해·내년 '전가구'에 현금성 지원
인플레 둔화됐지만 '경제 성장 마중물'
일각 "임시 방편, 고물가 먼저 해결해야"

싱가포르 중심지에 상업용 빌딩과 주거지가 함께 있다. 싱가포르=AFP 연합뉴스

싱가포르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최대 900싱가포르달러(약 101만5,000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바우처)을 지급한다. 바우처 지급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경제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물가부담 여전, 전 가구에 지원금 지급"

로런스 웡 총리는 12일 예산안을 발표하며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이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물가 부담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9월 연간 소득 10만 싱가포르달러 이하 가구에 최대 400싱가포르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전 가구에 500싱가포르달러 상당의 바우처를 배부한다. 바우처는 지역 상점과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듬해 전 가구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1월 300싱가포르달러, 5월 500싱가포르달러를 지급했고 올해 1월에도 300싱가포르달러를 배부했다. 참여 상인 역시 2021년 약 1만 명에서 2026년 2만4,000명 이상으로 늘었다.

싱가포르 한 대형 쇼핑몰에 시민들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모였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수 경제 버팀목 vs 근본 해결 아닌데

싱가포르 정부는 이 정책이 내수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입장이다. 2025년 지급된 바우처의 89%가 식품·음료·생활필수품 구매에 쓰였고, 같은 해 실질 소득 증가율은 6.8%에 달했다. 클라라 리 싱가포르국립대 사회연구소 연구원은 공영 CNA방송에 “물가상승률이 하락했지만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고물가 여파는 여전하다”며 “일부 가구는 여전히 높은 주택담보대출금리, 교통 요금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남아 있다”고 했다.

반면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 매체 아시아원이 뉴스웹사이트와 정치인들이 공유한 116건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달린 8,300여 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민들은 “바우처는 임시방편(band-aid)”이라며 “바우처 말고 월급과 집값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없이도 서민 가계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고비용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 지표가 견조한 나라에서 왜 계속 현금성 지원을 이어가느냐는 시각도 있다. 셀리나 링 OCBC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지 비즈니스타임스에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지급 방식을 수정해야 할 시점일 수 있다”며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가장 필요한 곳에 더 구체적으로 타기팅하는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노이= 정지용 특파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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