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또 ‘패가망신’ 경고…“국민 혈세 도둑질하다 걸리면” [지금뉴스]
최준혁 2026. 2. 26. 14:58
이재명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한 방지 대책과 문책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늘고 있고, 심지어는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서울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편집: 임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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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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