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법장악 3법은 李 절대군주 만들려는 시도”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강력 비판
“삼권분립 흔드는 위험한 시나리오, 민주당 폭주 멈춰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8만5천호 신속착공 주택사업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에서 발언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어 사실상 ‘민주당 천하’를 완성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른바 ‘사법장악 3법’ 추진을 “입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그는 소위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해 독립성을 흔들고, 정권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안과 관련해서도 “재상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를 다시 뒤집겠다는 발상”이라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4심 재판을 통해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제 ‘사법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국민적 공론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 과정이 삭제되고 있다”며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쿠데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모든 것을 민주당 권력 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