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수정 '법왜곡죄' 오후에 처리‥野 "사실상 검열제"

[뉴스외전]

◀ 앵커 ▶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법 왜곡죄가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한 뒤, 사법개혁 3법중 두 번째로 재판소원법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사법개혁안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법 왜곡죄는 검사나 판사가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검열제'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법적 겁박입니다.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가로막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는‥"

본회의 직전 민주당은 형사 사건에만 법 왜곡죄 적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일부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재수정 요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다시) 수정하자. 그리고 특히나 형사 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논란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위헌 시비가 여기서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국회는 무제한 토론 24시간이 도과하는 오후 4시 50분쯤 토론 종결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뒤, 법 왜곡죄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표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4명의 상임위원 추천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미통위 상임위원인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를 두고 범여권 내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과방위원들이 반대 입장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인 우리 원내의 입장은 인사와 관련된 것은 상대 당의 인사는 존중하되 의견을 들어서 자율투표 할 것이다‥"

추천안 표결 이후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중 두 번째로 재판소원법이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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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03445_36974.html